행정2025구합5429울산지방법원 1심2026-04-23 선고검수완료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다른 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5429 행정 사건(2026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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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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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4학년도 당시 OO지역 소재 학교 1학년에, 피해 학생은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다.
  • 2024년 8월 23일 오후 5시 40분경, 원고는 학교 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 학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 이후 학교 측의 경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하자 검사는 2024년 11월 26일 원고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비행사실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였다.
  • 가정법원은 2025년 3월 20일 원고의 촬영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다.
  •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5년 1월 31일 이 촬영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5년 2월 3일 원고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통보하였다.
  • 피해 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7월 14일 출석정지 5일을 10일로 늘리는 재결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학생이 화장실에서 다른 학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촬영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며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성폭력처벌법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 성폭력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학 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므로 형벌과 병과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처분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침익적 처분이므로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확대·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결국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는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함께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폭력 중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별도의 조치는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성폭력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성폭력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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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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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42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 원 고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소송대리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피 고울산광역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수행자 **** 피고 보조참가인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3. 19. 판 결 선 고2026. 4. 23. 주 문 1.피고가 2025. 2. 3.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 - 2 - 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026. 2. 28.까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학부 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학년도 당시 **** 1학년 *반에 재학중이던 학생이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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