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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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합5429·울산지방법원·2026-04-23·1심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다른 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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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504·울산지방법원·2026-06-04·1심
동급생인 피해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여러 차례 추행·유사강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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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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