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재건축조합에 출자된 아파트를 사업계획승인 후 철거 전 상태에서 양도함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를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함

원고가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보상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과 인도에 동의함.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개설비를 납부함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된 공동주택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철거하고 그 대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함.

주택건설회사가 준농림지역 토지에 임대아파트 건축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함

소외 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동의 없이 도로로 사용함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이 실제 용도(대지)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

임대아파트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가 제시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제안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