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5조

원고가 토지 96.6평을 양도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1980년에 매도함.

원고가 OO지역 대지와 건물을 이창범에게 매도했으나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토지를 800,000원에 양도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됨.

상속받은 토지 2,580,000원 양도 후 초과 과세 취소 청구

토지수용으로 받은 보상채권의 평가차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청구함

상속받은 부동산과 시설물을 18억 5천만 원에 양도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

원고가 부천시 역곡동 임야를 2억3400만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