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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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1가단531898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임대료 조정과 계약 조건 협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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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9565·부산지방법원·2004-06-04·2심
소외 회사의 할부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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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5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30·2심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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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137·광주고등법원·2020-09-02·2심
원고가 소외인에게 예금 업무를 맡겼으나 소외인이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무단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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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895·수원고등법원·2026-05-20·2심
건설공사 관리감독자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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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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