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조

공동사업자가 시계와 귀금속 소매업 중 귀금속 부분만 제3자에게 양도함

인천제철이 수출 이행 담보로 계약보증금을 받고, 수출 불이행 시 이를 몰취함

세무서가 법인세 등 세금 부과 시 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를 전혀 적지 않고, 소송 중에야 보완 통지를 함.

세무서장이 소외 법인에 대한 세금 부과 절차 없이 법인의 책임자와 주주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함.

원고 은행이 비거주자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주자 세율 적용하여 추가 징수처분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근거를 적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추가 부과함.

원고가 배당소득 등을 신고하자 피고가 원천징수 미납을 이유로 추가 부과처분을 함

국세청의 압박으로 허위 소득 신고를 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됨

원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원고1에게 명의신탁한 후 일부 부동산을 원고5 등에게 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