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지홍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4년 11개월전체 대비 +98.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7년
집유 3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8.5%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프트카드·티켓·대출기…2020고단296 · 뇌물수수·공여 · 2022-05-19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72건)가벼운 쪽
- 주거용 단독주택에 휘발유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방화해 주택 1채를 전소2021고합431 · 방화·실화·폭발물 · 2022-03-25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8건)중간
- 내연녀를 나무 몽둥이로 살해·사체은닉 후 피해자 등 4명에게 1억7천만원 편취 및 무면허운전2021고합222 · 살인·상해치사 · 2021-11-26이 판결징역 2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186건)무거운 쪽
- 채팅앱으로 유인한 피해자 폭행 후 금품 절취, 무면허 교통사고, 건조물 침입·환각물질 흡입, 보험사기, 여자친구 폭행2020고합473 · 강도 · 2021-11-19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70건)가벼운 쪽
- 입양아동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머리를 다친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2021고합176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1-11-03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6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강도1건-22%
평균 3년
아동학대처벌법위반1건+42%
평균 3년
방화·실화·폭발물1건-34%
평균 2년
특수상해 (흉기)1건-28%
평균 1년
상해1건-52%
평균 10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3%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269%
평균 28년
개인정보보호법위반1건-31%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5(63%)집유3(38%)
2020고단296·광주지방법원·2022-05-19·뇌물수수·공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프트카드·티켓·대출기회·경로당 물품 지원 등의 이익을 수수·공여하고, 심의위원 명단을 누설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
2021고합431·광주지방법원·2022-03-25·방화·실화·폭발물
주거용 단독주택에 휘발유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방화해 주택 1채를 전소
실형
2년 (실형)
2021고합222·광주지방법원·2021-11-26·살인·상해치사
내연녀를 나무 몽둥이로 살해·사체은닉 후 피해자 등 4명에게 1억7천만원 편취 및 무면허운전
실형
28년 (실형)
2020고합473·광주지방법원·2021-11-19·강도
채팅앱으로 유인한 피해자 폭행 후 금품 절취, 무면허 교통사고, 건조물 침입·환각물질 흡입, 보험사기, 여자친구 폭행
집유
3년 집유 4년
2021고합176·광주지방법원·2021-11-03·아동학대처벌법위반
입양아동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머리를 다친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2021고단1371·광주지방법원·2021-09-15·상해
킥복싱 체육관 관장이 수강생 지도 중 보호장구 미착용 등 과실로 수강생에게 상해를 입힘
실형
10개월 (실형)
2021고합108·광주지방법원·2021-07-16·특수상해 (흉기)
술 취해 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상해 입히고 승객 폭행, 버스 운행 방해
실형
1년 (실형)
2021고합110·광주지방법원·2021-06-04·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혼한 전 배우자 주거에 4회 침입해 음성녹음기로 비공개 대화 2건 녹음
집유
6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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