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완영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2.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8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8%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뒤 채무를 면탈하고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유인해 수면제…
2023고합253 · 강도 · 2024-11-29
이 판결무기징역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3건)
무거운 쪽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
2023고합250 · 마약 매매 · 2024-01-19 · 매매 · 초범 · 필로폰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2023고단3716 · 마약 매매 · 2023-12-06 · 매매 · 전과 있음 · 필로폰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1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2023고단1903 · 마약 단순투약 · 2023-08-07 · 투약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20건)
중간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2022고단3056 · 사기 · 2023-08-07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4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