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수경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20.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4개월

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8%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6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결제대행업체 명의의 허위 가상계좌를 대량으로 개설해 불법 도박 및 사기 범죄 조직에 유통하고, 부동산 담보 가치를 속여 농…
2022고단1735 · 사기 · 2023-01-19 · 피해액 1억~5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2건)
무거운 쪽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이 타작마당을 내세워 성도들을 폭행·감금하고, 피지 이주 비자 비용이라며 돈을 받아냈다.
2018고단1316 · 상해 · 2019-07-29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65건)
무거운 쪽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해 비상소집에 응하고 다른 조직과의 집단 폭력에 대비했으며,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때림
2017고합258 · 특수상해 (흉기) · 2018-06-08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6건)
무거운 쪽
임실군청과 35사단 부근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큰 소음을 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일부 군인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힘.
2014고단770 · 상해 · 2018-03-08 · 중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0건)
중간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2014고합448 · 뇌물수수·공여 · 2015-04-03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