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대호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3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2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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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문서위조·변조1건+23%
평균 1년 6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77%
평균 1년
사기1건+260%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4(67%)기각2(33%)
2023노167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문서위조·변조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OO회사 하도급법 위반 관련 증거를 삭제하고 숨김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노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6·사기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실형
8년 (실형)
2019노792·전주지방법원·2020-01-30·문서위조·변조
공소외 1의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서 허위 양형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함.
기각
기각
2018고단2042·전주지방법원·2019-08-2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실형
2년 (실형)
2019노194·전주지방법원·2019-04-03·성매매·풍속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영상 관련 토렌트 파일을 올려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
기각
기각
2014고단3440·창원지방법원·2015-02-10·아동·청소년 성범죄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모텔로 유인해 간음하고 인터넷에서 아동 매매를 시도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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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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