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진한샘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3.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2건평균 25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7%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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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4개월
3건+1%
공무집행방해
평균 8개월
1건-62%
상해
평균 6개월
1건-7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4년
1건+144%
문서위조·변조
평균 6개월
1건-61%
성범죄
평균 6개월
1건-12%

시기별 양형 추이

6131925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6(50%)집유2(17%)벌금2(17%)무죄2(17%)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공무집행방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5고합503·울산지방법원·2026-06-05·아동학대처벌법위반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실형
4년 (실형)
2025고단3110·울산지방법원·2026-05-08·성범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외출제한, 접근금지,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총 7회 위반함.

실형
6개월 (실형)
2025고단2261·울산지방법원·2026-02-10·병역법위반

뜀걸음 중 상관과 말다툼하다 상관의 지휘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는 발언을 하고, 간부사무실에서 상관의 자질을 문제 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함

무죄
무죄
2025고정428·울산지방법원·2026-02-09·명예훼손·모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의에서 전 회장의 관리비 횡령·경비원 재고용 의혹을 담은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함

무죄
무죄
2024고단4111·울산지방법원·2026-02-09·사기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연금을 주지 않고, 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낸 대표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집유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
2024고정1054·울산지방법원·2025-12-23·약사법·식품위생법

식당을 운영하며 17세 청소년 2명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맥주와 소주를 판매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25고정9·울산지방법원·2025-11-11·명예훼손·모욕

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가해자로 허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2025-09-16·상해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실형
6개월 (실형)
2025고단456·울산지방법원·2025-06-10·사기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실형
1년 (실형)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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