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주성화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550만원
무죄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무고·위증1건-73%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집유1(11%)벌금2(22%)무죄1(11%)기각4(44%)
2008노652·의정부지방법원·2008-07-11·사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함
기각
기각
2008노634·의정부지방법원·2008-07-11·상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무리한 단속 중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8노84·의정부지방법원·2008-04-11·사기
아파트 매매 계약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가로챘다.
기각
기각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횡령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기각
기각
2007노1929·대전지방법원·2007-11-16·마약 수입·제조
피고인들이 'UV Cool'이라는 표지를 사용해 마스크를 제조·판매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무고·위증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실형
4개월 (실형)
2006노2249·대전지방법원·2007-07-13·건축·주택법위반
피고인이 2001년경 농지에 잡석을 깔아 정지작업을 하여 농지를 불법 전용함
기각
기각
2006고정1527·대전지방법원·2007-05-02·기타 형사
화재 발생 시 화재를 끄려 노력했으나 인명구출조치는 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04고단518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12·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2·3이 허위 매도 및 매수 주문을 내어 선물거래를 유인하고, 피고인 4가 이에 관여함
벌금
벌금 1,0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