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영찬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0.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265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3번째

오차 ±3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2024노366 · 사기 · 2025-06-12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8건)
무거운 쪽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저지름
2025노69 · 강제추행 · 2025-06-11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7건)
무거운 쪽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고 약 660만 건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제공함.
2022노1 · 사기 · 2022-11-23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48건)
가벼운 쪽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2021노1048 · 음주측정거부 · 2021-10-21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8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독 저작물인 ‘○○정책론’을 공동 저작물로 오해해 무고하고 저작권을 침해함.
2006노1 · 저작권·지식재산권 · 2006-08-10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700만원(11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