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영찬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1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265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0%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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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2건+13%
평균 2년 6개월
음주측정거부1건+80%
평균 2년
강제추행1건+47%
평균 5년
저작권·지식재산권1건-20%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4(40%)집유1(10%)벌금2(20%)무죄2(20%)기각1(10%)
2025노163·부산고등법원·2025-09-17·사기
피고인A가 네덜란드 음악학교 중퇴 학력을 국립음악대학교로 기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무죄
무죄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실형
3년 (실형)
2025노69·부산고등법원·2025-06-11·강제추행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저지름
실형
5년 (실형)
2024노216·부산고등법원·2024-10-16·무고·위증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기각
기각
2022노1·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11-23·사기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고 약 660만 건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제공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1고합182·창원지방법원·2021-12-16·사기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
실형
2년 (실형)
2021노1048·창원지방법원·2021-10-21·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실형
2년 (실형)
2006노2727·부산지방법원·2007-03-30·무면허·교통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중 기관사 운전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변경함
벌금
벌금 30만원
2006노3143·부산지방법원·2007-03-30·소년·청소년 보호
노래연습장업 등록 없이 영업하다 적발됨
무죄
무죄
2006노1·부산지방법원·2006-08-10·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독 저작물인 ‘○○정책론’을 공동 저작물로 오해해 무고하고 저작권을 침해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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