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현승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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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2%
평균 2년 2개월
음주운전1건+115%
평균 2년 10개월
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집유1(17%)벌금1(17%)무죄1(17%)
2020노868·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05·음주운전
피고인이 음주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함
실형
2년 10개월 (실형)
2020고단770·서울서부지방법원·2020-06-23·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피해자 돈 5,680,000원을 인출하고,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차량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사고를 냄
실형
2년 10개월 (실형)
2017노219·서울고등법원·2017-06-02·사기
피고인 1과 2가 존재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여러 사람에게 알림.
무죄
무죄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배임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2노803·서울고등법원·2013-08-30·사기
정육 가공·유통업체를 운영하며 9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6고정1299·광주지방법원·2006-09-06·선거법위반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금품을 돌리고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벌금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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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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