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현승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13.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3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5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피해자 돈 5,680,000원을 인출하고,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차량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
2020고단770 · 사기 · 2020-06-2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이 판결징역 2년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5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2012고합196 · 방화·실화·폭발물 · 2012-11-09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4건)
중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지체를 가진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관 객실에 화장지로 불을 붙여 방화함
2011고합533 · 살인·상해치사 · 2012-06-20 · 중상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20건)
무거운 쪽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금품을 돌리고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선…
2006고정1299 · 선거법위반 · 2006-09-06
이 판결벌금 1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66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