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재훈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4년 11개월전체 대비 +8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6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4개월

무죄 1건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9.0%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2025노464 · 살인·상해치사 · 2025-07-17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9건)
무거운 쪽
2024년 2월 11일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2월 12일 클럽에서 사용하려 함.
2025노311 · 마약 단순투약 · 2025-06-19 · 투약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문자로 접근해 집 밖으로 불러내 성범죄를 시도함.
2019노320 · 강간 · 2019-09-27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8건)
무거운 쪽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여러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침
2014노616 · 배임 · 2014-10-30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7건)
중간
피해자 회사에 1억 569만 원 배임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2011노351 · 배임 · 2011-05-12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7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