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재훈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7개월전체 대비 +5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4개월
무죄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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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배임2건-15%
평균 1년 4개월
강간2건+78%
평균 8년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5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5(42%)집유2(17%)무죄1(8%)기각4(33%)
2025노311·수원고등법원·2025-06-19·마약 단순투약
2024년 2월 11일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2월 12일 클럽에서 사용하려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고단341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12-06·통화·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9노320·서울고등법원·2019-09-27·강간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문자로 접근해 집 밖으로 불러내 성범죄를 시도함.
실형
7년 (실형)
2018고합14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1-11·강간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과 메신저로 미성년자 4명을 음란한 메시지로 유인해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지름.
실형
10년 (실형)
2014노616·서울고등법원·2014-10-30·배임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여러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침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2010노3691·인천지방법원·2011-07-14·강도
중국에서 미완성 램프를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가공함
무죄
무죄
2010노3885·인천지방법원·2011-05-19·사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모조품 가방을 판매함
기각
기각
2011노351·인천지방법원·2011-05-12·배임
피해자 회사에 1억 569만 원 배임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7노570·의정부지방법원·2008-02-14·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를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행위
기각
기각
2007노1584·의정부지방법원·2007-12-13·문서위조·변조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편취한 사건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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