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은혜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31.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5%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2018고합19 · 횡령 · 2019-02-20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
무거운 쪽
15세가 14세 여학생을 유인해 지갑을 빼앗고 강제추행을 시도함.
2010고합815 · 강제추행 · 2010-10-15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50건)
중간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2010고합987 · 강간 · 2010-10-01 ·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23건)
중간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2010고합1005 · 강제추행 · 2010-08-20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35건)
중간
흉기로 택시 운전사를 협박해 택시를 약 5분간 무단으로 운전함
2007고합43 · 강도 · 2007-05-31 · 상해 없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5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