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용수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3건평균 167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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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횡령2건+12%
평균 2년 9개월
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249%
평균 5년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5(38%)집유1(8%)벌금3(23%)무죄1(8%)기각3(23%)
2016노5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9-06·사기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하며 국가장학금을 부정하게 받으려 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기각
기각
2012노758·대구고등법원·2013-02-07·선거법위반
피고인 1 외 7명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모’와 ‘△△△사람들’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1노2952·서울고등법원·2012-01-19·살인·상해치사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기각
기각
2011노535·서울고등법원·2011-11-03·횡령
피고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2011노1820·서울고등법원·2011-09-27·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사적 모임 ‘□□□’ 대표 자격으로 회원들과 함께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벌임.
기각
기각
2011노670·서울고등법원·2011-06-30·아동·노인 학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며 여러 행사에서 발언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9재노53·서울고등법원·2011-02-11·기타 형사
긴급조치 제1호·제4호 위반 및 반공법위반 발언한 사건
무죄
무죄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사기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2010노3324·서울고등법원·2011-01-27·사기
한국관광공사 감사가 직원에게 선거 지지 부탁
벌금
벌금 150만원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횡령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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