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수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 외국인 동료 숙소에서 다툼 중 흉기로 상해 후 살인미수2026고합1069 · 살인·상해치사 · 2026-07-24 · 중상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94건)중간
- 경찰공무원이 수사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상황을 누설함2025고합14 · 뇌물수수·공여 · 2026-07-24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53건)가벼운 쪽
-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2025고합256 · 마약 수입·제조 · 2026-06-26 · 밀수 · 초범 · 필로폰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4건)중간
-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통장과 OTP를 전달·관리하는 자금세탁책으…2025고합453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6-04-29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6건)가벼운 쪽
-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협박하고 금품을 빼앗고 촬영한 행위2025고합425 · 강도 · 2026-04-10 · 경상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68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건외국인 동료 숙소에서 다툼 중 흉기로 상해 후 살인미수
경찰공무원이 수사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상황을 누설함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통장과 OTP를 전달·관리하는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함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협박하고 금품을 빼앗고 촬영한 행위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들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발로 차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협박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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