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프구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9.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25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5%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1 · 중간 5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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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6개월
3건-23%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건-1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2년 6개월
1건-4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1건-37%
횡령
평균 8개월
1건-66%
살인·상해치사
평균 8년
1건-2%
대부업·이자제한위반
평균 1년
1건-2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2년
1건-31%

시기별 양형 추이

265379106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4건
결과 분포:실형9(64%)집유1(7%)벌금2(14%)무죄2(14%)
2019고합113·울산지방법원·2020-04-10·살인·상해치사

경쟁 조직의 상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죽이려 했고,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걷게 함

실형
8년 (실형)
2019고단2677·울산지방법원·2020-02-1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벌금
벌금 300만원
2019고단2615·울산지방법원·2019-10-18·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및 사기미수

실형
2년 (실형)
2019노629·울산지방법원·2019-10-18·약사법·식품위생법

약사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의 부탁을 받아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해 환자들에게 판매함

무죄
무죄
2019고단2411·울산지방법원·2019-09-26·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실형
1년 (실형)
2019고정65·울산지방법원·2019-09-17·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채혈검사를 요청하였다.

무죄
무죄
2019고단1814·울산지방법원·2019-09-05·사기

공범과 짜고 허위 자료로 4,000만 원 대출을 받고 공범을 허위 고소함

실형
8개월 (실형)
2019고단1798·울산지방법원·2019-09-05·대부업·이자제한위반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대포차 매매·알선을 25차례 하고, 다른 업자의 광고를 게시했으며 차량담보 대부업도 했습니다.

실형
1년 (실형)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사기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9고단787·울산지방법원·2019-08-30·사기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

실형
10개월 (실형)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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