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프구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무등록 대포차 매매·알선 및 무등록 차량담보 대부업 영위2019고단1798 · 기타 형사 · 2019-09-05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32건)중간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금 편취2019고단1079 · 사기 · 2019-08-3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7건)무거운 쪽
- 가상화폐 채굴 고수익 보장 사기로 24명에게 3억 8,900만 원 편취2019고단787 · 사기 · 2019-08-30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건)중간
-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 명의로 병원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 10억원대 편취 및 업무상횡령2019고합2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9-06-21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4건)가벼운 쪽
- 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위임받아 5,940만원 횡령, 보험대출 1,200만원 편취2018고단3162 · 횡령 · 2019-06-19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개월(14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2건-12%
평균 1년 11개월
기타 형사1건-11%
평균 1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52%
평균 2년 6개월
횡령1건-69%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집유1(14%)벌금1(14%)무죄1(14%)
2019노629·울산지방법원·2019-10-18·약사법·식품위생법
약국 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위탁받아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사건
무죄
무죄
2019고단1798·울산지방법원·2019-09-05·기타 형사
무등록 대포차 매매·알선 및 무등록 차량담보 대부업 영위
실형
1년 (실형)
2019고단787·울산지방법원·2019-08-30·사기
가상화폐 채굴 고수익 보장 사기로 24명에게 3억 8,900만 원 편취
실형
10개월 (실형)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사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금 편취
실형
3년 (실형)
2019고정233·울산지방법원·2019-08-27·상해
**** 건물주가 채광창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수리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건
벌금
벌금 200만원
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 명의로 병원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 10억원대 편취 및 업무상횡령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횡령
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위임받아 5,940만원 횡령, 보험대출 1,200만원 편취
실형
8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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