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은희

총 사건
30등록
기소 형사
21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31.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5년 1개월
집유 9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4건평균 750만원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1%

2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형사 판결

3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6건
가벼운 쪽 2 · 중간 9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11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5/ 100
다소 강경
평균 구형: 44.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0.9개월
차이: +3.1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5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5건 · 10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25건) 는 제외.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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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1년
3건-66%
기타 형사
평균 1년 3개월
3건-1%
사기
평균 5년 8개월
3건+189%
상해
평균 2년
2건+32%
살인·상해치사
평균 14년
2건+70%
강제추행
평균 10개월
2건-68%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6개월
1건-58%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6개월
1건-11%
협박
평균 6개월
1건-58%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평균 3년
1건+105%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1년 6개월
1건+21%
강간
평균 7년
1건+34%

시기별 양형 추이

1428425620082011201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0건
결과 분포:실형13(43%)집유9(30%)벌금4(13%)무죄3(10%)기각1(3%)
2018노2252·광주지방법원·2019-01-09·환경범죄처벌법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함

무죄
무죄
2015고단320·제주지방법원·2016-01-05·기타 형사

피고인들은 셋팅부선에 돌 약 2,525톤을 과적한 채 연해구역을 항해하도록 하여 선박을 전복시켰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5고단1227·제주지방법원·2015-10-30·약사법·식품위생법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표시를 바꿔 붙여 판매하고, 허가 없이 보관하며,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2015노1180·인천지방법원·2015-10-16·사기

피고인이 차량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실형
6년 (실형)
2015고단837·제주지방법원·2015-10-07·카메라등이용촬영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5고단788·제주지방법원·2015-08-20·특수상해 (흉기)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5노107·제주지방법원·2015-07-23·강제추행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4고합233·제주지방법원·2015-07-16·강간

지적장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마트에서 추행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함

실형
7년 (실형)
2015노25·제주지방법원·2015-07-02·강제추행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명예훼손·모욕

사내 게시판에 피해자 비하 글 게시한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벌금
벌금 2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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