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지혜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4년 7개월전체 대비 +78.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8년 11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1%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7개월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9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2021고합196 · 뇌물수수·공여 · 2021-10-29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2건)무거운 쪽
-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2021고합250 · 강제추행 · 2021-09-29 · 성인 피해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4건)가벼운 쪽
-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2021고단737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1-06-1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5건)가벼운 쪽
-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2021고단1003 · 문서위조·변조 · 2021-06-11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7건)중간
- 업무상 감독 관계의 여성 직원을 반복 추행한 사건2021고단775 · 강제추행 · 2021-05-28 · 성인 피해자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7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59%
평균 13년
강제추행2건-68%
평균 10개월
문서위조·변조1건-31%
평균 10개월
뇌물수수·공여1건+26%
평균 3년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1건-56%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집유4(50%)벌금1(13%)
2024노25·광주고등법원·2024-04-04·살인·상해치사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실형
25년 (실형)
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2021-10-29·살인·상해치사
환자가 극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을 호소했지만 뇌 CT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1고합196·광주지방법원·2021-10-29·뇌물수수·공여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집유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2021고합250·광주지방법원·2021-09-29·강제추행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집유
1년 집유 2년
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21고단1003·광주지방법원·2021-06-11·문서위조·변조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0고단4267·광주지방법원·2021-05-28·살인·상해치사
파쇄기 작동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실형
1년 (실형)
2021고단775·광주지방법원·2021-05-28·강제추행
업무상 감독 관계의 여성 직원을 반복 추행한 사건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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