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지혜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4년 7개월전체 대비 +78.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8년 11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1%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7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9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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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13년
2건+59%
강제추행
평균 10개월
2건-68%
문서위조·변조
평균 10개월
1건-31%
뇌물수수·공여
평균 3년
1건+26%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평균 6개월
1건-56%

시기별 양형 추이

83165248330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3(38%)집유4(50%)벌금1(13%)
2024노25·광주고등법원·2024-04-04·살인·상해치사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실형
25년 (실형)
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2021-10-29·살인·상해치사

환자가 극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을 호소했지만 뇌 CT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1고합196·광주지방법원·2021-10-29·뇌물수수·공여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집유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2021고합250·광주지방법원·2021-09-29·강제추행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집유
1년 집유 2년
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21고단1003·광주지방법원·2021-06-11·문서위조·변조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0고단4267·광주지방법원·2021-05-28·살인·상해치사

파쇄기 작동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실형
1년 (실형)
2021고단775·광주지방법원·2021-05-28·강제추행

업무상 감독 관계의 여성 직원을 반복 추행한 사건

실형
8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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