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혜진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4년 11개월전체 대비 +89.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7년 1개월

집유 5건평균 2년 4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9.5%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2024고단7630 · 음주운전 · 2025-01-21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1건)
가벼운 쪽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2019고단8179 · 사기 · 2024-01-26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3건)
중간
피고인들이 아동을 오랜 기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여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함.
2023고합159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3-08-25
이 판결징역 1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0건)
무거운 쪽
피고인A는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2021고합514 · 살인·상해치사 · 2022-04-08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5건)
중간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
2021고합196 · 뇌물수수·공여 · 2021-10-29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6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