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지륜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2.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2.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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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3건-58%
평균 11개월
상해2건-84%
평균 3개월
절도1건-66%
평균 7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6(67%)집유1(11%)벌금1(11%)무죄1(11%)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사기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실형
8개월 (실형)
2023노1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절도
피고인이 공동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함
실형
7개월 (실형)
2023노63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1·주거침입·건조물침입
피고인이 전여자친구 집 공동현관이 열린 상태에서 3회 무단으로 들어가 현관문에 물건을 걸거나 사진을 붙임
무죄
무죄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상해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200만원
2020노4371·인천지방법원·2021-07-22·사기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조건만남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려 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21노260·인천지방법원·2021-05-04·상해
인천지방법원에 건조물 침입한 사건
실형
3개월 (실형)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사기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실형)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실형
3개월 (실형)
2019노4442·인천지방법원·2020-07-17·환경범죄처벌법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불법으로 땅에 묻어 환경오염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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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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