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주용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8년 7개월전체 대비 +2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8년 2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5.7%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7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2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6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51.5개월
평균 검사 예상: 60.4개월
차이: +91.1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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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25년 3개월
2건+964%
사기
평균 3년
2건+55%
방화·실화
평균 10개월
1건-51%
상해
평균 1년
1건-34%
살인·상해치사
평균 2년
1건-76%

시기별 양형 추이

831672503332012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3(38%)집유4(50%)벌금1(13%)
2022고합86·대구지방법원·2022-05-27·방화·실화

층간소음 갈등으로 과도로 도시가스 노즐을 찔러 가스 배출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2고합69·대구지방법원·2022-05-13·상해

헤어진 피해자를 차량에 약 3시간 가두고 목과 팔을 폭행했으며,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26회 보냈다.

집유
1년 집유 2년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사기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실형
4년 (실형)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3고단4940·광주지방법원·2014-01-13·교통사고 특례

구급차를 운전해 교차로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50만원
2011고합149·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10-31·사기

피고인A가 자신의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3억 5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12고합162·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2-09-26·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은 15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객실을 밀폐해 연탄을 피워 피해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도록 했다.

집유
2년 집유 4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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