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종근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 9개월전체 대비 +1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11개월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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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159%
평균 5년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무죄2(29%)기각1(14%)
2012노803·서울고등법원·2013-08-30·사기
정육 가공·유통업체를 운영하며 9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노2688·서울고등법원·2013-03-22·무고·위증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을 이용해 관급공사 수주 알선을 청탁받고 미화 9만 달러 등 금품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2노2361·서울고등법원·2012-11-16·방화·실화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고 사례금 1,000만 원을 받음.
무죄
무죄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횡령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실형
5년 (실형)
2009노1014·서울고등법원·2009-06-18·강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함.
기각
기각
2000재노6·서울고등법원·2009-05-21·강도
피고인들이 1981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판적 발언으로 경찰에 불법 연행되고 고문을 당함.
무죄
무죄
200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6-19·사기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음
실형
10년 (실형)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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