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려다2023고단1226 · 마약 매매 · 2023-09-25 · 매매 · 전과 있음 · 필로폰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1건)무거운 쪽
-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2023고단1536 · 사기 · 2023-09-2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3건)중간
-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2023고단1699 · 공무집행방해 · 2023-06-29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6건)무거운 쪽
-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2022고단4244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3-04-13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5건)중간
-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으로 활동하며 파밍수법으로 24명에게서 4억여 원을 가로챘다.2022고단2648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3-04-05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0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27.8개월
차이: -17.8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1건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이하 상태에서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로를 벗어나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림
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함.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아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총 518회 함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으로 활동하며 파밍수법으로 24명에게서 4억여 원을 가로챘다.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담배 판매권과 변제 약속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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