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승호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기각 3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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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기각3(75%)
2024노1758·청주지방법원·2025-04-2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이하 상태에서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로를 벗어나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림
기각
기각
2011고합66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8·사기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0노3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9·사기
피고인이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담배 판매권과 변제 약속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0노490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7·상해
식당 운영권 분쟁 중 피해자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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