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세종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5개월전체 대비 -8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2건평균 5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1.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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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3건-72%
평균 5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2(40%)무죄1(20%)기각1(20%)
2022노112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5·배임
피고인이 학교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20노151·부산고등법원·2021-05-26·배임
철광석 운반선에서 평형수 탱크 횡격벽 변형과 상갑판 균열 등 감항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음.
실형
6개월 (실형)
2019고합50·부산지방법원·2020-02-18·배임
피고인들이 선박의 안전 결함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일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6노3442·부산지방법원·2016-11-11·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식칼로 협박함.
무죄
무죄
2013노2309·대구지방법원·2014-02-1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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