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선훈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4건평균 1년 11개월

벌금 2건평균 325만원

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4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금융투자업체 주식 65,000주를 취득하고 대주주로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함
2015노4057 · 배임 · 2016-08-19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58건)
가벼운 쪽
폭발물을 직접 만들어 서울 OO지역과 OO지역 물품보관함에 설치해 폭발시킴
2011노2480 · 협박 · 2011-11-24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28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무자료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2011노507 · 조세포탈 · 2011-06-30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4년(36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고 채무를 갚지 않음
2005노332 · 사기 · 2005-09-14 · 피해액 5억~50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8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