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선화

총 사건

15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4개월

집유 6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2건평균 4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6%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5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2017고합142 · 살인·상해치사 · 2017-07-14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4건)
무거운 쪽
성매매를 거부한 외국인 여성들을 채팅으로 유인해 모텔과 업소에 가두고, 재떨이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함
2017고합37 · 강도 · 2017-07-07 · 경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64건)
중간
허가 없이 소나무 5그루를 굴취·절취해 반출하고 장물 매수
2017고단1258 · 절도 · 2017-06-22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3건)
가벼운 쪽
외국인 명의 도용 대포유심 66개 판매·유통
2017고단79 ·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 2017-06-15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
중간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2017고합46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7-05-1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