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섘윕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1.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6%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4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부부싸움 중 화가 나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연결된 고무호스를 잘라 다가구 주택에 가스를 누출시킴2017고합130 · 방화·실화 · 2017-07-17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9건)중간
- 피고인은 휘트니휴스턴 내한공연 계약을 허위로 주장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원을 받아 가로챘다.2012고단1335 · 사기 · 2013-01-15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4건)중간
-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집단 폭행을 가함2012고단5378 · 폭행상해 · 2012-11-20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20건)무거운 쪽
-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2012고단3277 · 문서위조·변조 · 2012-11-20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8건)무거운 쪽
-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2012고단6339 · 횡령 · 2012-11-06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0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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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2건+65%
평균 2년
횡령1건-49%
평균 1년
방화·실화1건-41%
평균 1년
사기1건-23%
평균 1년 6개월
폭행상해1건+35%
평균 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83%
평균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7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6(75%)집유2(25%)
2017고합130·의정부지방법원·2017-07-17·방화·실화
부부싸움 중 화가 나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연결된 고무호스를 잘라 다가구 주택에 가스를 누출시킴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13-01-15·사기
피고인은 휘트니휴스턴 내한공연 계약을 허위로 주장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고단5378·부산지방법원·2012-11-20·폭행상해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집단 폭행을 가함
실형
2년 (실형)
2012고단3277·부산지방법원·2012-11-20·문서위조·변조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실형
3년 (실형)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횡령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실형
1년 (실형)
2012고단4882·부산지방법원·2012-09-11·아동·청소년 성범죄
등록 없이 보도방을 열어 15세 청소년들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소개비를 챙김
실형
6개월 (실형)
2012고단4861·부산지방법원·2012-08-21·문서위조·변조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실형
1년 (실형)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살인·상해치사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집유
2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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