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2017고합130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07-17 선고검수완료

부부싸움 중 화가 나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연결된 고무호스를 잘라 다가구 주택에 가스를 누출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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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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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130 방화·실화 사건(2017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2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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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16일 저녁, 피고인A는 자신이 살던 다가구 주택에서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다툼 중 화가 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열었습니다.
  • 이어 도시가스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가 밖으로 새어 나오게 했습니다.
  • 이 주택에는 피고인A와 가족뿐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 가스가 폭발 등으로 이어질 경우 주민들의 생명이나 몸, 재산에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실제 폭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가스 밸브를 열고 고무호스를 잘라 가스를 누출시켜, 주택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그 행동의 위험성과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위험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하고,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스가 폭발했다면 피고인A의 집에 있던 노모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재산상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가스를 일부러 새어 나오게 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고 죄의 무게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부부싸움 중 화가 나 저지른 일이지만,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실제로 가스 폭발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이 밖에 피고인A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이후 사정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누출시킨 행동은 주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반성 여부와 범행 목적, 건강 상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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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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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
  •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당초부터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아왔고 합병증으로 인해 현재 일주일에 3회 각 4시간씩 신장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
  • 다행히 가스폭발 등의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함
- 1 - 사건고합가스묩출2017130 피고인무직A, 검사이섘윕 괰소 묕섘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7. 7. 1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은경 의윕부시 픸국띜번괸 다가구 주택픸 피고2017. 1. 16. 20:0012◯◯◯◯ 인의 집에서 처앀 부부 싸움하여 이에 핔가 나 가스뜈인지에 연결댜 도시가스 문봌를 묘쯤 연 다음 도시가스에 연결댜 고무픸스를 윈단하여 가스를 묩출하는 묩법으띜 위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묜생시켰다,. - 2 - 피고인의 법윕진선1. 증인 굀의 진선1.◯◯ 윈단댜 가스 픸스 촬씁 사진1. 섘사보고 프장상황에 대한 건 등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의 윜 항1722 1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쬸작621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1.:1 ~ 10 양픕괰준의 윁용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2.:.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집행유씈 년3.:1 ,2 이 사건 범행은 부부싸움으띜 핔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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