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화가 나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연결된 고무호스를 잘라 다가구 주택에 가스를 누출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130 방화·실화 사건(2017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2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16일 저녁, 피고인A는 자신이 살던 다가구 주택에서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다툼 중 화가 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열었습니다.
- 이어 도시가스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가 밖으로 새어 나오게 했습니다.
- 이 주택에는 피고인A와 가족뿐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 가스가 폭발 등으로 이어질 경우 주민들의 생명이나 몸, 재산에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실제 폭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가스 밸브를 열고 고무호스를 잘라 가스를 누출시켜, 주택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그 행동의 위험성과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위험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하고,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스가 폭발했다면 피고인A의 집에 있던 노모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재산상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가스를 일부러 새어 나오게 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고 죄의 무게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부부싸움 중 화가 나 저지른 일이지만,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실제로 가스 폭발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이 밖에 피고인A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이후 사정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누출시킨 행동은 주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반성 여부와 범행 목적, 건강 상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
-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당초부터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아왔고 합병증으로 인해 현재 일주일에 3회 각 4시간씩 신장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
- 다행히 가스폭발 등의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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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배심원 판단은2017-07-22
해석·평가검찰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뻔했다며 유죄를 주장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했고, A씨는 재판까지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가스폭발로 이어졌다면 인근 주민들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 부부싸움 중 홧김 도시가스 호스 절단 이례적 집유 선고20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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