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섘윕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1.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6%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4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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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문서위조·변조
평균 2년
2건+65%
횡령
평균 1년
1건-49%
방화·실화
평균 1년
1건-41%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23%
폭행상해
평균 2년
1건+35%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6개월
1건-83%
살인·상해치사
평균 2년
1건-76%

시기별 양형 추이

510162120122017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6(75%)집유2(25%)
2017고합130·의정부지방법원·2017-07-17·방화·실화

부부싸움 중 화가 나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연결된 고무호스를 잘라 다가구 주택에 가스를 누출시킴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13-01-15·사기

피고인은 휘트니휴스턴 내한공연 계약을 허위로 주장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고단5378·부산지방법원·2012-11-20·폭행상해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집단 폭행을 가함

실형
2년 (실형)
2012고단3277·부산지방법원·2012-11-20·문서위조·변조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실형
3년 (실형)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횡령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실형
1년 (실형)
2012고단4882·부산지방법원·2012-09-11·아동·청소년 성범죄

등록 없이 보도방을 열어 15세 청소년들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소개비를 챙김

실형
6개월 (실형)
2012고단4861·부산지방법원·2012-08-21·문서위조·변조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실형
1년 (실형)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살인·상해치사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집유
2년 집유 3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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