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병대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1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3건평균 217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127%
평균 4년
문서위조·변조1건-73%
평균 4개월
강간1건-27%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집유1(13%)벌금3(38%)기각2(25%)
2020노224·수원고등법원·2020-11-05·마약 단순투약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명예훼손·모욕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6노2627·대구지방법원·2006-12-28·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신분으로 민사사건 개입하여 협박 및 자료 누설
벌금
벌금 300만원
2006고합316·대구지방법원·2006-12-22·강간
피고인이 14세 정신지체 장애 청소년을 택시에 태워 이동 중 야산에서 강제로 성폭행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6노2227·대구지방법원·2006-12-07·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위공소외 2의 채권을 위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후, 위공소외 1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기각
기각
2006노1762·대구지방법원·2006-11-16·방화·실화
연료탱크 내부에 연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공장장이 사망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6노2020·대구지방법원·2006-11-09·마약 수입·제조
피고인이 'BAENG BAENG, 뱅뱅' 또는 'BANG BANG, 뱅뱅' 상표를 붙여 운동용품을 제조·판매함.
기각
기각
2006노1804·대구지방법원·2006-10-19·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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