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병대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0.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3건평균 217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5번째

오차 ±3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2020노224 · 마약 단순투약 · 2020-11-05 · 매매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9건)
무거운 쪽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2011노166 · 명예훼손·모욕 · 2011-11-18
이 판결벌금 3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200만원(25건)
중간
연료탱크 내부에 연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공장장이 사망함.
2006노1762 · 방화·실화 · 2006-11-16
이 판결벌금 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8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2006노1804 · 문서위조·변조 · 2006-10-19 · 초범
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42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