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BAENG BAENG, 뱅뱅' 또는 'BANG BANG, 뱅뱅' 상표를 붙여 운동용품을 제조·판매함.

• 1999년 5월부터 2003년 5월까지 피고인은 'BAENG BAENG, 뱅뱅' 또는 'BANG BANG, 뱅뱅'이라는 상표를 붙인 악력기, 스텝퍼, 줄넘기, 훌라후프 등 운동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함.
• 피해자 회사들은 자신들의 등록상표인 'BANG BANG, 뱅뱅'과 피고인의 상표가 매우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의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함.
• 피고인은 자신의 상표가 먼저 등록되었다며 상표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유명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운동용품을 제조·판매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BAENG BAENG, 뱅뱅' 또는 'BANG BANG, 뱅뱅'이라는 유사한 상표를 붙여 운동용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상표 등록이 유효한지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상표 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의 상표 등록은 피해자 회사들의 상표보다 먼저 등록되었으나, 법원은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함.
• 피해자 회사들의 상표는 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함.
• 피고인은 자신의 상표가 선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법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
•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피고인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운동용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들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유명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붙여 운동용품을 만들어 팔았고, 법원은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상표 등록 무효 판결과 함께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