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공소외 2의 채권을 위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후, 위공소외 1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 2004년 8월, 대구 달서구의 우리은행에서 피고인들이 위공소외 1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위조함.
• 이 채권은 원래 위공소외 2 명의였으나, 위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된 상태였음.
• 피고인들은 이 채권을 세금 문제로 위공소외 1의 명의만 빌려 맡겨 두었다고 주장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위조한 문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들이 위공소외 2의 채권을 위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후, 위공소외 1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허락 없이 위조하여 사용한 혐의가 있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와 권한 행사 범위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위공소외 2가 사망 직전 자신의 채권을 위공소외 1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됨.
• 위공소외 1이 1993년경 위공소외 2를 간병했다는 주장은 증거와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음.
• 위공소외 2가 탈세 우려로 명의만 위공소외 1에게 이전한 점이 인정됨.
• 명의신탁 상태라도 위공소외 1은 채권 처분 권한을 포괄적으로 허용받았고, 위공소외 2의 상속인인 피고인 1도 그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있음.
• 따라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채권이전등록청구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들이 채권 명의신탁 관계를 이용해 위조한 문서를 행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과 권한 범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