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거량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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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이버·온라인 범죄1건-63%
평균 4개월
마약 매매1건-5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무죄1(33%)
2022노1504·부산지방법원·2022-08-25·사이버·온라인 범죄
피해자가 차단한 번호 외에 다른 번호로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함
실형
4개월 (실형)
2021노4092·부산지방법원·2022-08-08·사기
피고인 1과 피고인 6 등이 거짓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신청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취득함.
무죄
무죄
2018고단2828·의정부지방법원·2019-07-12·마약 매매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집유
1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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