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량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2024고합597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5-03-18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3건)가벼운 쪽
-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2023고단2918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4-03-06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6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3건)무거운 쪽
-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2022고단1034 · 사기 · 2023-12-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무거운 쪽
-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2023고단2805 · 마약 단순투약 · 2023-12-13이 판결징역 1년 9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3개월(43건)중간
- 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려다2023고단1226 · 마약 매매 · 2023-09-25 · 매매 · 전과 있음 · 필로폰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8개월(10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24.9개월
차이: -14.9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2건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함.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피고인이 휘발유 6L와 라이터·식칼을 준비한 뒤 지하철역에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신고함
피해자가 차단한 번호 외에 다른 번호로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함
피고인 1과 피고인 6 등이 거짓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신청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취득함.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거부하며 침대를 차지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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