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현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9년 11개월
형사 판결
1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려고 실제와 다른 50억 원 차용금 공정증서를 작성·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냄2023노330 · 문서위조·변조 · 2024-09-05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42건)중간
- 윷놀이 돈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난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함2023노544 · 살인·상해치사 · 2024-05-16이 판결징역 3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87건)무거운 쪽
-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2024노25 · 살인·상해치사 · 2024-04-04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2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9건)무거운 쪽
-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2023노28 · 선거법위반 · 2023-12-14 · 초범이 판결벌금 15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8건)가벼운 쪽
-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2020노407 · 배임 · 2023-11-16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10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53.3개월
차이: -23.3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3건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려고 실제와 다른 50억 원 차용금 공정증서를 작성·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냄
윷놀이 돈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난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압수수색 영장 범죄 혐의와 무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경찰이 적법 절차 없이 추가 탐색해 발견함
의사가 직장암 수술 후 소장 천공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연인관계에 있던 만 17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저장한 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삭제를 허락함
검사에게 중소기업 지원 청탁을 하며 상품권과 현금을 건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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