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중기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3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8%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4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2016노417 · 강제추행 · 2016-09-22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50건)
가벼운 쪽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기망하여 20억 원 편취한 사건
2015노777 · 사기 · 2016-08-11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45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부동산 거래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음
2015노499 · 조세포탈 · 2016-06-23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63건)
무거운 쪽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2016노119 · 뇌물수수·공여 · 2016-05-12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94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