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중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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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무죄1(25%)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강제추행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6재노15·부산고등법원·2016-09-08·방화·실화
1979년 부산에서 비상계엄 하에 유언비어로 의심되는 말을 시민단체 간사 등에게 전달함
무죄
무죄
2015노777·부산고등법원·2016-08-11·사기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기망하여 20억 원 편취한 사건
실형
5년 (실형)
2015노499·부산고등법원·2016-06-23·조세포탈
피고인들이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부동산 거래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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