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오재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650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4번째

오차 ±4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신 뒤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상시킴
2012고단3765 · 마약 단순투약 · 2012-06-29 · 투약 · 필로폰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14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2010고단3031 · 사기 · 2011-02-16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벌금 1,0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2건)
가벼운 쪽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농경지에 무기성 오니 6,720톤을 무단으로 묻고, 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음.
2010고단2454 · 환경범죄처벌법 · 2011-02-09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36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