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오재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650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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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환경범죄처벌법1건-46%
평균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집유1(13%)벌금2(25%)무죄1(13%)기각3(38%)
2012노2164·부산지방법원·2012-10-19·마약 단순투약
2012. 6. 29. 필로폰 투약
기각
기각
2012고단3765·부산지방법원·2012-06-29·마약 단순투약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신 뒤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상시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사기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0고단2454·수원지방법원·2011-02-09·환경범죄처벌법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농경지에 무기성 오니 6,720톤을 무단으로 묻고, 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음.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0노2294·수원지방법원·2010-10-28·뇌물수수·공여
영업정지 기간 중 광명시 슈퍼에서 담배를 판매한 혐의가 제기됨.
무죄
무죄
2007노1008·청주지방법원·2008-02-15·기타 형사
학교로부터 194.1m 떨어진 상가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함
기각
기각
2007노990·청주지방법원·2008-02-05·기타 형사
아파트 공동시청시설을 설치해 지상파 및 위성방송을 허가 없이 중계송신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7노920·청주지방법원·2008-01-09·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피고인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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