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호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1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 김건희 —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알선수재 사건 (1심)2025고합1223 · 뇌물수수·공여 · 2026-01-28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중간
-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2021고합352 · 특수상해 (흉기) · 2022-11-11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무거운 쪽
-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2021고합323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2-10-28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0건)중간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2021고단4620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2-03-23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5건)중간
-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2021고단925 · 특수상해 (흉기) · 2021-11-19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4건HQ 관계자의 정부 지원 부탁과 관련해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받음.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22개 종목 주식을 미리 사둔 뒤 매수 추천 보고서를 내고 7일 안에 팔아 차익을 챙기고,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지인들에게 유심칩을 받아 타인 통신용으로 쓰게 한 사건.
택시업체 대표가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함.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습니다.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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