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송명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0번째
오차 ±3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9/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2.6개월
차이: -24.6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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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1개월
2건+6%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0개월
1건-67%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2년
1건-32%

시기별 양형 추이

122335462013201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3(38%)집유1(13%)무죄3(38%)기각1(13%)
2023노860·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사기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잔고증명서 발급용 자금을 단기로 빌려주고 곧바로 회수한 뒤 수수료를 챙기고, 유학생들은 그 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제출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2016고단1247·인천지방법원·2016-06-01·사기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량으로 판매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14노3882·대전지방법원·2015-04-16·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실형
10개월 (실형)
2013고합31·대전지방법원·2013-05-02·아동·청소년 성범죄

중학교 체육교사가 제자 청소년을 승용차 안에서 진로상담을 빙자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실형
2년 (실형)
2011노513·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03·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파업을 하루 앞두고 사용자 측 본부장의 직원 설명회를 막고 욕설하며 출입을 방해한 행위

무죄
무죄
2011노618·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08·상해

피고인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며 검사와 수사관들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침.

기각
기각
2011노278·서울서부지방법원·2011-07-07·교통사고 특례

분기점을 지난 피고인A가 좌회전 표시가 있는 두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우회전함

무죄
무죄
2010고정1982·서울서부지방법원·2011-05-04·기타 형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 5곳에 경량철골과 투명 아크릴판으로 약 160㎡의 캐노피 지붕을 얹어 건축물을 증축함

무죄
무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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