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 5곳에 경량철골과 투명 아크릴판으로 약 160㎡의 캐노피 지붕을 얹어 건축물을 증축함

• 피고인들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서 2009년 6월 20일경부터 같은 해 7월 말경까지 OO지역 소재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입구 5곳에 공사를 진행했다.
• 이들은 경량철골 구조물에 투명 아크릴판을 덮어 지붕을 만드는 방식으로 약 160㎡(약 50평) 규모의 캐노피를 설치했다.
• 캐노피를 설치한 목적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눈이나 비로 인한 미끄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 이 공사는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 검찰은 이러한 캐노피 설치가 건축물을 증축한 것에 해당하는데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주택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캐노피 설치가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 행위에 불과하다고 맞섰고, 법정에서 이 부분이 핵심 다툼이 되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피고인들이 지하주차장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한 행위가 주택법상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이 캐노피가 기존 주차장 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주차장 면적의 10%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미한 증축에 해당한다고 보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가 대상 행위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먼저 주택법 조문 구조를 살폈다.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다만 주택법 시행령은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었다면,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으로 다룬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행규칙은 이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주차장 등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 이 사건 캐노피는 기존 주차장 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것이고, 그 면적이 사용검사를 받은 전체 주차장 면적 27,827.43㎡ 가운데 약 160㎡에 불과해 10% 범위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 따라서 이 공사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충분한 사안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것이 허가 대상 행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 결국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공동주택의 크고 작은 시설 공사가 주택법상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면적과 목적을 기준으로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체 주차장 면적의 10% 이내에서 보수·보강 목적으로 이뤄진 경미한 증축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신고만 하면 되고, 이를 두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