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손영배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0년 1개월전체 대비 +28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3년 11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9.3%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1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0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협박하고 강간하며 금전을 빼앗음
2021노244 · 강간 · 2021-07-08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5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2019노630 · 강제추행 · 2020-01-30 · 경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8건)
무거운 쪽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숨겨 법인세를 적게 신고함
2017노2465 · 배임 · 2018-10-12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10건)
무거운 쪽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2018노723 · 뇌물수수·공여 · 2018-08-24
이 판결징역 2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5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대학 교비를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명목으로 횡령함.
2006노407 · 사기 · 2007-11-01 · 피해액 1억~5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