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손영배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0년 1개월전체 대비 +33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1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2.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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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681%
평균 23년 3개월
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강간1건+26%
평균 6년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5(71%)집유1(14%)기각1(14%)
2021노244·서울고등법원·2021-07-08·강간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협박하고 강간하며 금전을 빼앗음
실형
6년 (실형)
2019노630·서울고등법원·2020-01-30·강제추행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실형
3년 (실형)
2017노2465·서울고등법원·2018-10-12·배임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숨겨 법인세를 적게 신고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실형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2017노3389·서울고등법원·2018-08-23·배임
피고인 1이 방송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범죄행위를 일부 누락하고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기각
기각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06노407·서울고등법원·2007-11-01·사기
피고인들이 대학 교비를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명목으로 횡령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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