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변진환

총 사건

58등록

기소 형사

45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7.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6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19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11건평균 518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5%

4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5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높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44건

가벼운 쪽 16 · 중간 18 · 무거운 쪽 1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2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김경수 경남도지사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
2018고합823 · 업무방해 · 2019-01-30
이 판결징역 2년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88건)
중간
사실상 친족인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아내를 폭행함
2013고합234 · 강간 · 2014-03-14 · 경상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2건)
중간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2013고단3330 · 사기 · 2014-02-20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5건)
무거운 쪽
정신과 병동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구속 조치를 언급해 겁을 주고 바지를 벗게 한 뒤 간음함
2013고단3828 · 강간 · 2014-02-20 · 성인 피해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3건)
가벼운 쪽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식칼로 상대의 팔과 허벅지를 찔러 넘어뜨림
2013고합200 · 살인·상해치사 · 2014-02-19 · 사망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27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