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배석기

총 사건

18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4건평균 3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6%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5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2012고합284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4-04-22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7건)
중간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
2012고단2019 · 사기 · 2013-10-18 · 피해액 1천만~1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2건)
중간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2011고단4718 · 사기 · 2013-07-11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
무거운 쪽
전직 공무원이라고 속여 지주들에게 접근해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용역비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2011고단362 · 사기 · 2013-06-17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9건)
가벼운 쪽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관광단지 토목공사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2012고단1521 · 사기 · 2013-06-14 · 피해액 1천만~1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