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채원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4년 11개월전체 대비 +88.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7년 10개월
집유 3건평균 11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8.4%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9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이 경찰에 쫓기자 그를 숨길 장소를 마련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2017고단5493 · 무고·위증 · 2017-10-26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8건)중간
- 주유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 휘발유·경유를 정량보다2012고단6425 · 사기 · 2013-06-27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5건)중간
-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2010고단1993 · 상해 · 2011-06-01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4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9/ 100
관대
평균 구형: 20.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8.7개월
차이: -18.7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8.7개월
차이: -18.7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5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5건 · 10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4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횡령1건-66%
평균 8개월
상해1건-56%
평균 8개월
살인·상해치사1건+203%
평균 25년
도박·사행1건+150%
평균 5년
개인정보1건+52%
평균 1년 6개월
무고·위증1건-59%
평균 6개월
사기1건-58%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4(44%)집유3(33%)기각2(22%)
2025노1555·수원고등법원·2026-04-15·살인·상해치사
본드를 두 차례 흡입한 뒤 철제 손잡이를 들고 집주인의 집에 침입해 머리·얼굴·목 등을 10회 넘게 때림
실형
25년 (실형)
2020노39·제주지방법원·2020-12-10·출입국·외국인
체류자격 없는 중국인 27명을 고용해 일당을 지급함
기각
기각
2017노428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27·도박·사행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중계하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국내 자금을 관리함.
실형
5년 (실형)
2017고단624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5·개인정보
피고인들이 텔레마케팅 영업을 위해 약 39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7고단5493·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6·무고·위증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이 경찰에 쫓기자 그를 숨길 장소를 마련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실형
6개월 (실형)
2017노153·인천지방법원·2017-07-14·횡령
피고인 1이 새우젓을 피고인 2 이름으로 329명에게 보내고, 보조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3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3-08-23·선거법위반
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기각
기각
2012고단6425·대구지방법원·2013-06-27·사기
주유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 휘발유·경유를 정량보다 적게 나오도록 변조하고, 이를 정상 판매처럼 광고해 유류 대금을 받아냄
실형
10개월 (실형)
2010고단1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1·상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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