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채원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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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횡령1건-73%
평균 8개월
상해1건-58%
평균 8개월
도박·사행1건+150%
평균 5년
개인정보1건+39%
평균 1년 6개월
무고·위증1건-5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집유2(33%)기각1(17%)
2020노39·제주지방법원·2020-12-10·출입국·외국인
체류자격 없는 중국인 27명을 고용해 일당을 지급함
기각
기각
2017노428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27·도박·사행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중계하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국내 자금을 관리함.
실형
5년 (실형)
2017고단624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5·개인정보
피고인들이 텔레마케팅 영업을 위해 약 39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7고단5493·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6·무고·위증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이 경찰에 쫓기자 그를 숨길 장소를 마련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실형
6개월 (실형)
2017노153·인천지방법원·2017-07-14·횡령
피고인 1이 새우젓을 피고인 2 이름으로 329명에게 보내고, 보조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0고단1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1·상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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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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