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종선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1.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집유 3건평균 7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1%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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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3건-30%
평균 1년 7개월
교통사고 특례2건-29%
평균 8개월
음주측정거부1건-70%
평균 4개월
보험사기1건0%
평균 3년 3개월
강간1건+47%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5(45%)집유3(27%)벌금1(9%)무죄1(9%)기각1(9%)
2019노4332·수원지방법원·2019-10-11·사기
동종범행 반복 및 구치소 규율 위반 사건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8노758·인천지방법원·2018-06-15·교통사고 특례
피고인 1이 고속도로에서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고,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로 범인을 숨기려 함.
집유
8개월 집유 1년
2016고단8693·인천지방법원·2018-02-19·교통사고 특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를 넘겨 난폭운전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함
집유
8개월 집유 1년
2015노3674·대구지방법원·2016-09-22·음주측정거부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13노230·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4-23·배임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사의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함.
무죄
무죄
2013고합95·춘천지방법원·2013-11-15·사기
피고인들이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음.
실형
2년 (실형)
2011노810·부산지방법원·2011-07-08·사기
두 회사 대표이사로서 어음용지를 확보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딱지어음으로 유통시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1노758·부산지방법원·2011-06-24·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0노4489·부산지방법원·2011-04-01·공무집행방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협적인 행동을 함.
기각
기각
2009고합16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0-02-04·보험사기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함
실형
3년 3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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