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재영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2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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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3건-49%
평균 1년 2개월
배임1건+27%
평균 2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5(71%)벌금2(29%)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실형
11개월 (실형)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실형
1년 (실형)
2017노756·부산고등법원·2018-05-24·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돈을 미끼로 여자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7노171·부산고등법원·2017-08-17·사기
피고인들이 건설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와 횡령, 권한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 공여를 저지름.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17노141·부산고등법원·2017-07-06·배임
피고인 1이 공사 현장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9,8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2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1.0억원
2005노1213·의정부지방법원·2006-01-26·뇌물수수·공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관거에 무단 배출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05노1222·의정부지방법원·2006-01-19·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세입자의 가스 소비설비 철거 요청을 받고도 안전점검 없이 방치하여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함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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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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