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명희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3건평균 357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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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66%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3(75%)
2019노11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2-10·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클래식 음원을 유료로 전송하여 판매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6고단3229·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14·배임
조합장 직무대행 중 조합원이 요청한 정비사업 관련 서류 열람·복사 요청에 법정 기간 내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70만원
2015고단845·제주지방법원·2015-11-25·뇌물수수·공여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과 그 가족에게 3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기간 외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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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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