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동진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2.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6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2%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0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2025노393 · 강제추행 · 2026-01-15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8건)
가벼운 쪽
피고인 1이 수협중앙회 회장으로서 부당한 대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2가 이를 실행함.
2005노384 · 사기 · 2007-01-12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3건)
중간
피고인들이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부정한 청탁을 함
2006노1315 · 뇌물수수·공여 · 2006-12-15 · 초범
이 판결벌금 1,0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94건)
가벼운 쪽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2억 원을 수수함.
2006노987 · 사기 · 2006-08-11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212건)
중간
병원 원장과 기획실장이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회사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2006노414 · 사기 · 2006-06-23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